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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법령자료실
 
작성일 : 15-06-24 14:04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 성희롱 정의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25  
   양성평등기본법_12698_.hwp (465.9K) [146] DATE : 2015-06-24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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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_시행규칙_00072_.hwp (402.1K) [18] DATE : 2015-06-24 14:07:49
   양성평등기본법_제3조__성희롱의_정의_.ppt (663.5K) [84] DATE : 2015-06-24 15:31:25

 
기존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성의롱 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 정의 개정 부분
 
 
2.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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