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
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1.21., 2014.5.28.>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
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2.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2.18., 2014.1.21., 2015.2.3.>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2015.2.3.>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1., 2015.2.3.>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4.1.21., 2015.2.3.>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1.21., 2015.2.3.>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21., 2015.2.3.>
⑩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18., 2014.1.21., 2015.2.3.>
고용노동부공식지정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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