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설 2013.7.30.,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고용노동부공식지정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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